'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주민복지증진 주차난 해결 일석이조 효과

박원석 예비후보(정의당, 수원 정)가 17일 영통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본 결과 그동안 수원시가 매탄동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거주자 우선주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법을 고민한 끝에 예산 문제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끝에 '준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는 민간소유의 땅을 활용하되 주차장 건설비는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주차장이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를 구할 수 없거나, 부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에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 평균 5천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 70~80%는 부지매입비가 차지한다. 이 때문에 2015년 수원시의 공영주차장 건설예산 120억 원으로는 불과 250대 규모의 주차장 신설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준공영주차장'은 주차장 건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지매입비를 절감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은 민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임대하는 방안과, 민간이 직접 준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민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임대하는 방식의 경우 민간은 임대료 수입을, 정부와 지자체는 부지매입 없이 공영주차장을 얻게 된다. 

민간이 직접 준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의 경우 민간은 주차장 건설비를 아끼면서 주차장 운영수입을 얻는 대신, 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막대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부담을 덜면서 민간의 부지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 박원석 예비후보는 “주차장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50%까지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민간주차장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준공영주차장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원석 예비후보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영주차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경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예비후보는 "'준공영주차장'이 수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영통의 매탄1동과 매탄2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당선 즉시 준공영주차장 1호 사업으로 매탄2동 소재 KT 동수원지사 주차장에 대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KT측에 준공영주차장 구상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석 예비후보는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공약도 제시했다.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은 체육센터나 문화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한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로, 주민복지증진과 주차난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 중랑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으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도 문화센터를 건설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마련하는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연무동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사업)이 2월에 착공됐다.

박 예비후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방식의 시설이 도입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지만 아직 수원에는 아직 이런 시설은 없는 상태"라며 "기존의 공영주차장에 건물방식의 복합주차장을 짓는다면 주차면도 훨씬 늘어날 뿐 아니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매우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매탄1동의 경우 주민들이 이미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편의시설복합주차장’ 방식의 주차환경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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