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오전 광명시 경기유치원(원장. 이종선)을 방문하여 학부모, 교사, 광명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현장 의견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유치원 이종선 원장을 비롯한 유치원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광명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유치원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때문에 학부모님과 유치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은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가사업인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정한 곳에서 해야 한다”며 “보육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와 시장 관할 하에 있는 곳”이라고 보육과 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1,000여개가 넘는다. 공공의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적 운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길”당부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 연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전국 최초로 독립과로 두어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현장에서 만든 정책을 국가가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교사,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원비 안정화 정책으로 인한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과 누리과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교운영비가 1조 300여억원인데, 이중에서 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5,459억원)에 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제는 초.중등 학교에 갈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주라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학부모님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교부금법도 바꾸고 공공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18일 의정부시 송양유치원․호암유치원, 19일 수원시 꿈내리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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