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완료

경기도가 1월 현재 도내 전체 토지 4백 68만여 필지(10,172㎢)가운데 26%인 110만 7천 필지(2,41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을 국제 표준인 한국형 디지털 지적(地籍)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2012년 평택시 등 5개 시·군 1,439필지에 이어, 2013년 성남시 등 22개 시·군 10,672필지, 2014년 수원시 등 10개 시·군 2,95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지구와 성남시 수정구 금현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8,09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1,4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 전체 4백 68만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지적재조사포럼을 구성해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등록절차와 방법 등을 백서작성을 위한 기록으로 남기는 등 장기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은 물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측량업 위치기반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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