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인구수 20만 이하) 11개 시․군 중 ‘1위’

양평군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C그룹(인구수 20만 이하) 11개 시·군 중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체감도 결과 2년 연속 경기도 내 1위에 선정되는 등 2015년도 한 해 양평군의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대한 공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2개 읍면 규제신고센터 운영, 실무자 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49건의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개선하고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전하며, “이 밖에도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단체를 지속 방문해 건의했으며,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금년 한 해도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1일 ▲현장 체감도 제고 ▲신속한 규제 해소 및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을 목표로 3개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군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규제를 중정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성공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가 필수”라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및 12개 읍면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과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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