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구 수정구 본시가지 공동화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신축 이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 의원은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의정활동 내용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법조단지 조성 설계예산 20억 확보했다고 보고 한 바 있다”며 “집권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점과 전하진 의원이 한다고 하는데 중원구 출신 집권여당인 신상진 의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는 “도시균형발전을 바라는 성남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은 법조단지 이전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

중원구 수정구 본시가지 공동화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신축 이전 중단하라!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의정활동 내용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법조단지 조성 설계예산 20억 확보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설계비 9억 6천 9백만원,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시청 신축 9억 2천만원의 설계비로 편성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집권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점과 전하진 의원이 한다고 하는데 중원구 출신 집권여당인 신상진 의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1공단 법원유치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1공단 부지에 유치하고자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다수 여당인 새누리당의 소속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함에 한심스럽다. 

아울러 도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새누리당 정권에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정, 중원구 본시가지는 어려운 지역경제난에 법조단지까지 구미동으로 박근혜정권의 계획으로 이전한다면 도시 공동화로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화 될 것이다.

성남시 본 시가지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는 본시가지에 조성되어야 한다.

-도시균형발전을 바라는 성남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은 법조단지 이전 중단하라!

2016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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