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부동의, 횡설수설 갈지자 행보

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이 심히 위태롭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어제 가까스로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외치며 풍지평파를 일으키고 있다.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 부동의의 사업항목도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부동의’를 외치는 무례와 무책임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경기도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와 숙고를 거친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하지 않은 어정쩡한 부동의 표명으로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모 언론은 도 관계자의 말이라며 “어제 부동의 한 376개 사업 외에 75개 사업 160억 상당이 부당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로 부동의 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연정의 과정인 “도의회 자율편성예산 500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곧바로 지사는 본회의장에서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행정의 핵심내용인 예산에 대해 이해도가 낮고, 횡설수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모습은 도민의 우려를 깊어지게 하고 있다.

하루가 지난 29일 이 시간 까지도 부동의 한 367개 사업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결국에는 자료가 제시되어야만 명확한 부동의 사업명과 예산액을 알 수 있는 답답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사업의 항목도 예산액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부동의를 외친 것은 전국 의회역사상 유일무이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연정도, 도 행정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만다.

연정의 신뢰는 눈사태처럼 무너지고, 도 행정의 안정성은 종이 한 장의 무게만도 못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1300만의 경기도민의 생활이 달린 예산에 대해 남 지사는 더 이상 감정적 즉흥적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2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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