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포함 수정예산안 28일 임시회에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고 유아보육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원들의 총의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배임의 소지와 함께 선거법상으로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재정압박과 도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저하에 대해, 남 지사는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따라서 경기도는 불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압박과 도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저하에 대해, 남 지사는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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