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시민들이 아프면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병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역사적 의의

2006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시민들의 발의에 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의 당위성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끊임없이 모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행정적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시민참여의 현주소

현재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에 시민참여는 매우 미흡합니다.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련된 정보도 시민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한 요구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에 성남시민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인적 구성 부문

-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주체가 ‘성남시민’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위원을 단 한명이라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법인에 시민이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이사에 지역주민대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도록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성남시의료원도 법인구성 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시민이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도적 구성 부문

– 시민참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병원에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에 따라 공공병원의 존폐가 좌지우지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남시민, 지방정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부문

- 성남시의료원 설립 전반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소통창구(홈페이지 개설)를 마련하여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을 촉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성공의 열쇠는 성남시민이 주인으로 세워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남시민 참여와 소통의 길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단 일동

상임대표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정해선, 최석곤

공공대표단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 문화숨, 보건의료노조경기도본부,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보건의료노조인하병원지부,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성남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 성남시민건강모임,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성남여성회,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전국노점상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성남대책회의, 열린교회, 예술마당시우터, 울엄마봉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남지회, 주민교회, 체험문화학교, 터사랑청년회, 푸른학교,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성남지회, 해피유자립생활지원센터, 행복한생활협동조합, 정종혁, 황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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