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방촌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누리과정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불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 3,56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교육과정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1.2% (1조 3,851억원) 감소, 기관운영관리 18.3% 감소, 평생교육 12.6% 감소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면서 “이미 ‘교육대란’이 왔으며,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책임으로 누리과정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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