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표의원 박종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수내동 출신 시의원이며, 성남시의회 더 민주당 의원협의회 대표의원 박종철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과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 복 받으실 일 많이 해주시길 청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며 집으로부터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그리고 바다와 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의 꿈과 희망을 빌었습니다.

각자가 소원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바라보며 때로는 미소와 슬픔이 교차하는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탄과 더불어 기쁨의 환호를 보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시름에 빠져 순간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듣고 바라보면서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며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차별을 둔 것인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세계적 거장인 “주제 사라마구”의 최신작 “카인”에서의 “신은 왜 인간을 시험하는가? 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선 갓 태어난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말로는 형언하기 힘든 인간 존엄성 부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세계적 양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신년사에서 개탄하셨던 내용입니다.

인간성 부존재 사회, 이것은 인류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현대문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며 역사를 약육강식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이 남의 나라, 지구촌 저 멀리 딴 나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현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쟁 중이고 서민들은 가계 빚에 몰려 원금손실을 감수하고 지난해 10월에만 1조5천억원을 환급했습니다.

작년 한해 총 환급액은 18조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토록 모두들 희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라 밖에서처럼 종교나 이념적으로 또는 인종이 달라서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헤 정부 3년, 도합 8년동안 한나라와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군사독제 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쟁취해 헌법에 명시한 지방자치 제도가 여당과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시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 아끼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절약한 예산으로 시민복지를 위해 쓰겠다는데 그것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항을 ‘합의’라고 왜곡해석하고 강제하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부조직인 양 짓밟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마저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는 협의와 합의가 동일한 의미라며 국어사전을 새로 쓸 기세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가로막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력 분점,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 상호 존중과 견제의 메카니즘으로 잘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거꾸로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자의 독재적 발상과 정부의 무능함을 보편화하고 무관심을 유발해 실책을 덮으려는 획일화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에 따르라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에 있어서 중앙정부를 능가하지 마라! 만약 더 잘 하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구입을 포기한 세대)로, 더 나아가 7포 세대 즉 5포에다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자조하며,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 다 라는 의미)에 더해 “이생망”이라고까지 비관적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 소재 경영대학교 추가학기에 재학 중인 스물일곱살 김모 씨는 지난해 구직활동에서 전패했다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모조리 응시했지만 열가운데 여서일곱은 서류심사에서 탈락, 면접까지 본 경우는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토익점수,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등 소위 취업스펙 5종 세트까지 다 갖췄지만 역부족이었고, 자기 주변에서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적다고 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9.2%로 16년만에 최고로 높았으며,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예산,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계속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이생은 망했고 이제 다음 생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른바 ‘이생망’이라고 탄식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루속히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아들·딸들이고 조카이며, 다 같은 형제자매이자 우리 시민입니다.

이 미션에 여야가 달리 있을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달리 할 수 없으며 달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취업으로 고통 받고 방황하는 우리 시의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와 동기만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취업절벽 앞에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일종의 청년보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박원순 서울시장)로서 시장님과 동료 의원, 지자체 공직자들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책무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서 피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로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며 직무유기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서 포퓰리즘을 능가하십시오.

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지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상복합의 부잣집 아이들이 청년수당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하지만 부잣집 아들이니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배척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부잣집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우리가 도와야 할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시가지의 태생적 이유로 도시주거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분당·판교신도시의 그것과 다른, 즉 여러 곳에 개천이 흐르고 지형이 높고 낮아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 정도의 난이함은 우리의 선진 건설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나 계량화된 유형적 강제적 수단보다도 무형의 강한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여 본시가지 주민들의 도시주거환경을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의 주거환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끌어올려 우리 시가 세계 100대 도시로 진입하는 데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의 현안입니다.

분당은 지난 20여년의 명성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신도시 가운데 가장 노후 된 지역으로 밀려 시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현동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시의 창조적 뒷받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이케이를 중심으로 하는 서현동 로데오거리와 인근 지역공간을 행복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 서현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가꾸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판교와 대조되는 서현의 전통과 향기, 문화가 그곳을 찾는 시민들과 융화되는 아름다운 분당의 뉴 다운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합니다.

특히 에이케이 옆 지하공영주차장의 대수선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기간 유지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당의 도심 활력과 재생을 위해서는 노후 된 주택 개량사업과 더불어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즉, 학교, 공원, 보행자 도로, 근린상업시설 등 공공시설과 대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단기 연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자동 주택공원과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주택공원의 주택전시관 건물은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할 것이며, 철거 전까지는 글로벌창의센터 운영과 실내배드민턴과 같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현재 분쟁 중인 업체들과도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판교의 현안과 향 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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