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표의원 이상호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26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음 인사드린 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자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대표 연설입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만족스러움보단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번에 걸친 대표연설을 통해 청렴한 성남시, 안전한 성남시 그리고,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화합하는 성남시, 오직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시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립 의료원 조기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시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사후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전반기 동안, 총 39건의 조례 안을 발의했으며 총 35차례에 걸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총 13번의 시정 질의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의 대표 연설은 연설로만 끝나지 않았으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한 뜻으로 모아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성남시의회와 새누리당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들만의 잔치는 멈춰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정책으로 인해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씩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상 교복 정책은, 관내 2016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에게 28만5천65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한해 8,900여명의 신입생을 기준으로 총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년 배당 정책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기별로 25만원씩 성남지역 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자그마치 1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배부된 시정연설문(2페이지)을 통해 “성남시가 무상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면, 최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가장 애타게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경기도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고 제안한 남경필 도지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가요?

무상 교복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역시 이재명 시장은 시정 연설문(2페이지)을 통해“교육은 공평한 통로가 되어야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의무 교육과정에서부터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상 교복을 지급해야 한다”는 솔깃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성남시의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교육의 공평한 통로가 일회성 공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놀랄만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학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의 상위 100개 학교 중, 경기도내 학교 3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성남시 학교 17개가 모두 분당구에 몰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학생들의 경우, 분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인지 그도 아니면 방과 후 지도나 관리의 문제인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 그 어떤 정책보다 환경 개선 사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육에 있어선 단언컨대,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복 지원 조례”와“교복 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교육 예산은 외면 한 채, 거기에 뭔가를 더 보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며, 고민 없는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윤은숙 중원구 예비후보가 “성남시민 67.5%가 청년 배당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상 교복 역시 과반수이상인 54.6%의 성남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여론 조사 기관 태길기연)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수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른 대안을 찾아 효력 있는 청년 고용 창출을 고민해 보자고 외쳐왔던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재명 시장은 역시나 또 발끈해서, 역시나 각종 SNS를 통해, 역시나 그 모든 결과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한 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재명 시장은 정작, 단 한번이라도 청년 배당을 포함한 중요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치인이 가장 고민 없이 가장 쉽게 생색낼 수 있는 정책은 특정 계층을 지정 한 후,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티 나지 않고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해도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고민해서 마침내 물고기를 잡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고 지향하는 진정한 ‘성남형 복지’입니다.

# 법치주의 국가 -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이민 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에 관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라고 소리치는 한인 청년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행정을 하려할 때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제 맘대로 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함을 지르거나 법을 어겨서 마치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 조금 어려운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사용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함을 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써 다양한 로비와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재협의 불수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지난 해 1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불수용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올해 1월 1일부터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전면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 보장사업을 할 때는 시행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다.

둘째, 새누리당의 이재명 죽이기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자치권 역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와 협력하며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 따로 떨어져나간 독립국가가 아님을 법률전문가인 이재명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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