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2,600만원, 그린벨트내 학교증축 허가절차 간소화 이끌어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이 고양 대곡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2,6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곡초는 미술실, 가사실, 어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화장실 등의 특별교실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1970년대 개교한 대곡초는 개발제한구역 내 8학급 소규모학교로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다양한 체험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로(2011학년도 87명에서 2015학년 167명)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통로가 없어 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측과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에 대곡초 특별교실 증축의 필요성을 설명해가며 특별교부금 신청ㆍ배정을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대곡초 특별교실 증축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학생 초과로 인해 교실증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로 증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질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지난해 5월 국토부는 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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