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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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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명서]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이재정 교육감 물러나라


오늘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삼아 중앙정부와 책임 논쟁만 일삼으며 보육대란을 획책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항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80만 경기도민은 이재정 교육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보육대란의 불씨에 혼란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와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경기도의회를 우롱하고, 경기도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극복해보려는 교육감의 노력에는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너의 공약이니 나의 공약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론 공방을 하는 사이에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128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경기 교육의 수장인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감이 이미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라.


,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편성하라.


, 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획책과 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교육감은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노력하라.


다섯,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즉각 사퇴하라.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민의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은 물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6. 1. 7.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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