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 협의 통해 예산안 조속한 처리 요청

심의중 예산문제로 집행부 방문은 부적절

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누리과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현재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의회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 등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며, 교육청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집행부로서 예산안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어 사상초유의 예산불성립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예산심의 사항을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누리과정 관련 예산위기는 공교육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한정된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1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편성, 집행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도 180만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비를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이고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육대란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대란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여야한다.

3.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듯 경기도교육감은 1280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표다.

‘정치쇼’, ‘사퇴’ 등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4. 지난 5일 최경환부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6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최부총리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언제든 적절한 형식을 통해 성실히 입장을 밝힐 것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