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신년사 통해 복지확대, 노동권보호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국제도시의 성남 견학방문이 잇따르는 등 그간 쌓아온 ‘벤치마킹 도시 성남’의 명성을 이어가고, 복지, 노동, 남북관계 개선 등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왔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모델을 제시했으며, 최근 분당 서영빌딩 화재 사고에서는 시민의식과 안전행정시스템의 훌륭한 융합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성남시민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79.9%가 시정운영에 만족한다는 결과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성남시를 학습하겠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제 성남시는 단순히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하나의 도시를 넘어 성남의 모범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춰 가고 있다”며 “2016년에도 ‘벤치마킹 도시 성남’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노동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혀

이 시장은 “2016년에도 성남시는 성남 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를 강제하려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전벌적 조치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3대 무상복지정책뿐 아니라 더 넓고 더 깊은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노동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해고는 더욱 쉽게,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넓게 만들어 노동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결국, 기울어진 경기장을 오히려 더 기울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사회경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율은 10% 미만”이라며 “2016년 성남시는 노동자들이 조직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침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임과 동시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며 “성남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적,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교류의 성과가 성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성남시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금 조성, 다양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 “2016년, 시민 참여의 힘을 보여달라”

이 시장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권리는 결국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라며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오신 성남시민 여러분들”이라며 “2016년,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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