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선행조건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 지역에 ‘여주’가 반드시 포함 돼야

2015년 12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다행스럽게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줄기 빛을 보았다.

이것은 신년 기자회견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자, 그동안 여주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전환을 요청한 결실이 조금씩 맺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핵심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내년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어느 시군이 포함되어 그동안 우리의 심장을 옥죄던 규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에도 묵묵히 인내해 온 ‘여주’는 반드시 포함돼야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3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정부(환경부)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며, 대기청정지역인 여주를 포함한 4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 신증설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그동안 여주는 권역지정 제외 또는 지정유예를 위해 직접 방문 또는 건의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장 ㈜KCC 등 여주의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

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전국1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환경조사 ‘수도권1위, 전국5위’,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지난 12. 1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11만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

여주는 30년이 넘게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가야했던 사례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금년에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했으며, 해당기업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한 허가절차도 9개월 만에 허가해 주는 눈부신 성과를 올려 향후, 320억 투자와 150명 고용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부디 이번에는 경기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지역에 여주가 반드시 포함되어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 우리 여주가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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