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 없이는 경제개혁·대한민국 선진화 어려워 출사표”

“분당·판교를 미래 혁신산업 메카로 육성 - 창조경제 일번지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권 전 금감원장은 이날 분당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없이는 경제개혁이나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것을 최근 몇 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 다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함께 이겨내자'는 공동체 의식보다 '네 편 잘되는 꼴은 못보겠다'는 이기심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그 정점에 정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봉사활동이지만 지금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을 확대시키고 포퓰리즘에 편승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의 벽에 막혀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과 구조개혁 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몇 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정치권이 다가올 위기에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험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무능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간한 ‘더 좋은 경제’라는 책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신흥국발 국제금융, 부동산발 가계금융, 제조업발 기업부실 등 3대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는 2018년께에는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예비후보는 “위기 상황일수록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 전문가에게 나라 일을 맡겨야 한다”며 “뚝심있는 경제 전문가가 정치혁신과 경제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국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과 판교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창조경제의 일번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금융과 ICT를 결합한 핀테크산업과 게임산업, 빅데이터산업, 드론산업, 로봇 및 바이오산업 등 각종 미래혁신 융합산업의 핵심 거점벨트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한 “분당·판교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천당 위의 신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고질적인 교통과 교육 문제는 물론 주거환경과 복지 문제까지 주민들의 일자리와 재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정을 불태우겠다“고 밝혔다.

이하 출마선언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권혁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요즘 날씨처럼 으스스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다들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우리 부부의 노후는 안전할까,

힘겹게 대출받아 마련한 보금자리의 가치는 곤두박질치진 않을까,

자녀들이 그럴듯한 일자리를 구해 우리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중년으로 접어든 남편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이를 안심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은 많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차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불과 60여년만에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 탓 하기’와 ‘편 가르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고민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얘기하기보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야 어찌되건 ‘네 편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이기심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정점에 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란 마치 촛불처럼 자신을 불태워 국민의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봉사활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국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의 정치상황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의 벽에 막혀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을 확대시키고 포퓰리즘에 편승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국가위기 발생시 정치가 국민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출마선언을 하게 된 것도 정치 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이나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것을 최근 몇 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정치권이 정권쟁취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 다가올 위기에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에 33년간의 공직을 그만둔 후 그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두권의 경제서적을 집필해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후진적인 정치에 발목잡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위험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무능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근 발간한 ‘더 좋은 경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 경제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흥국발 국제금융, 부동산발 가계금융, 제조업발 기업부실 등 3대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는 2018년께는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 전문가에게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깨끗한 경제 전문가가 정치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뚝심 있는 경제 전문가가 정치혁신과 경제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대한민국이 번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저 권혁세가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10대 이슈인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가계부채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실업 ▷신성장동력 발굴 ▷금융선진화 ▷재정건전성 ▷국가갈등 해결 시스템 ▷남북통일 등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현실에 안주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초래한 기성 정치권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치혁신으로 경제개혁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분당 갑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준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춘 분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분당과 판교를 대한민국의 신상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미래 혁신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당·판교지역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일번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금융과 ICT를 결합한 핀테크산업은 물론 게임산업과 빅데이터산업, 드론산업, 로봇 및 바이오산업 등 각종 미래혁신 융합산업의 핵심 거점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분당·판교 지역은 ‘천당 밑의 분당·판교’라고 불렸듯이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신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예전보다 명성이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분당구 갑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분당·판교 지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천당 위의 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교통과 교육문제는 물론 주거환경과 복지 문제까지 여러분의 일자리와 재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저 권혁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께 다가서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