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법적책임 묻겠다

기도의회에 제출된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관련 파주시 배포 보도자료는 조작된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의장실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이었으나, 파주시는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사진을 합성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이라는 사실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확인된 것이고, 7,000여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실제 제출된 연명부에는 300여명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 도시환경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합성한 것은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공무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는 파주시 관련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문서 위·변조 등 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파주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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