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최 시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방식을 겨냥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시장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낭독하고 서울외곽순환도의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그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하 입장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입장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고양시를 비롯하여 570만에 달하는 북부구간 이용 시민들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같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구간 나들목은 대부분 무료구간이지만,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남부지역은 출퇴근 통행료를 50% 감면받고 있으나, 북부지역은 혜택이 전혀 없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민자사업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6%의 고이율로 최근 4년간 5천5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자의 통행량 산정 잘못과 지나치게 높은 사업 수익률을 보장문제 등 민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른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초고금리 이자 때문에 612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국민의 혈세로 총 1,514억 원을 보존 받았습니다.
또한 적자운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으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이중적인 형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 8월 19일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10개 시장, 군수와 서울 5개 구청장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15개 자치단체가 함께 300만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하여 현재 약 180만 명(1,789,710명)에 달하는 시민이 동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2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국회 서울외곽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15개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회 앞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570만의 수도권 북부구간 이용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합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대주주로서, 현재 36% 이자로 4년간 5,5백억의 이자를 챙겨갔으며, 향후에도 48%의 천문학적인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챙겨갈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 과정에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역시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여 연내에 확실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에서는 김현미, 정성호, 김태원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해결 방안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에 통행료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는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의 요구조건이 연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인 300만 서명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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