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미실시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열악한 환경

김명연 의원,“젊은 복지사 떠나고 고령 복지사만 남는 현실”

사회복지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저임금 체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정감사장에서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24시간 공동거주시설인 그룹홈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각각 약122만과 140만 내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요인으로 1년 종사자나 10년 종사자 모두 똑같이 적용받고 있으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1호봉 월 임금이 약173만으로 조사돼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이 두 시설은 저소득계층 내지는 가정불화 등으로 상처 받은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인데 복지부가 사각지대부터 관심 있게 살피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일 부부가 함께 그룹홈을 운영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오늘 사망한 사회복지사의 예를 들며 그 처우수준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이 시설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복지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고령의 복지사들만 시설에 남아 과로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시설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룹홈 기준 종사자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니 50대~6대가 50.8%를 차지하고 40대는 30.7%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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