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정 노선 중 안성시 4개 포함, 형평성에 의문

지난 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 순위 결정’과 관련해, 8개의 축소 노선 가운데 절반인 4개 노선이 안성시내 구간으로 밝혀지며, 타당성 용역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공도 - 양성’ 구간은 인구 6만인 공도읍과 안성 서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주변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급속한 도시화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조정안에서 제시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에 접한 토지의 보상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도로 철거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비와 선형개선사업이 필요해, 사업비 절감 효과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가 기존 65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대폭 조정 보고된 고삼-삼죽간 7.15km 2차로 확장 및 신설공사는 공사구간을 분할해 3.5km의 1공구를 우선 착공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지역 내 보조 간선 도로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으로 축소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은 또다시 미뤄지며 앞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동안성 IC가 생기면, 교통 대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7.2km로 축소 보고된 일죽 - 도계 구간에는 도축량 기준, 전국 1위 규모인 도드람 LPC와 금산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많아 확포장이 시급한 구간이다.

사업구간 축소로 제외된 국도 38호선~천둔사거리 기존 2차선 구간은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으로, 사업 고시 이후 편입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와 사업계획을 믿고 신규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들의 재산적 가치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어,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대규모 집단소송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당장의 예산 절감만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도의 고른 발전을 고려 달라”며 “조정 제시된 4개의 노선 가운데, 공도-양성과 고삼-삼죽 구간만큼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당성 용역 보고는 이르면 오는 1월, 경기도의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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