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즉시 31개 시군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 되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지속되면서 결국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준예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사무도 아닌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도의회 의결 없이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간 기초정부인 시흥시는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입니까?

지방정부도 엄연한 ‘정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중정부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각각의 정부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고유의 사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주요시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하급행정기관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기초연금 예산 등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탓에,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에서 2015년 45.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실현할 역량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사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질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과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한 채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는 현실도 바로잡아야합니다.

광역정부의 장인 남경필 도지사 역시 동참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남 도지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허리띠 한번 졸라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과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군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마련 대책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진정성 있는 말이었다면 즉시 31개 시군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상생정신에 입각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도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올바로 투입되고,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6. 1. 19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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