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간정보산업 및 건축사협회 간담회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2024년 공간정보산업 및 건축사 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양주지부와 양주지역 건축사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인허가 분야의 개선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공정·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안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 제도 개선사항, 인허가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 등 설명, 행정사법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강수현 시장은“인허가 행정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양주시 위상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두천시 생연1동 어버이날 행사 성료

동두천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호성)는 5월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2024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생연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장구 난타와 동두천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또한 이어서 효행자 표창과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버이날 기념식 후, 참석한 어르신 500분께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찬을 대접해 드렸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생연1동 사회단체협의회, 주한 미8군지원단(윤승신 본부장 외 14명)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어버이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형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버이의 깊은 헌신과 은혜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동두천시가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도시, 효를 실천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중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두천시 정부 약속 국가산업단지 조성 난항

정부가 책임지고 첨단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해야

정부는 2014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여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환 시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두천은 총 25조 1,811억 원, 매년 5,278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결국 동두천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이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으나 남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뿐이다. 최근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동두천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궐기대회를 통해 9만여 시민도 한마음인 것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동두천에 약속한 사항을 전부 이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 미2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그 후 단계별 개발이 시작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사업비는 1단계 1,054억 원, 2단계 2,695억 원이다. 총사업 규모는 25.8만평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공정률 60%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이며, 현재 준공 전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나 동두천시에서 5%를 지원하여 평당 157만 원 정도이다. 또한 산업 용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최대 8%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약 140만 원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LH 간 체결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동두천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약 20만평 확대 개발 사업은 신소재 복합사업, 바이오 융합사업, 차세대 기계전자산업 등 신산업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3차례 수행한 결과 2단계 개발 용지 대비 기업의 투자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AI센터 유치를 건의했다. 9월 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올해 2월 26일에도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정부 주도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협치와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라 개발 비용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 1단계 평당 분양가 160만 원 대비 2단계 평당 분양가가 약 140% 상승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예상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 용지의 입주 수요가 매우 낮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 투자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선도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신속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2단계 사업 부지에 선도(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논산방산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도 국방 등 첨단 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은 반드시 첨단특화 사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경기 북부에 하나뿐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다. 인근 산단 대비 분양가가 약 20% 저렴하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교통인프라, 인력수급, 정주 여건, 개발가능성도 경기 북부 권역 중 가장 적합하다. 그중 교통인프라가 매우 탁월한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초인접(1km) 하여 국도 진입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5년간 35% 재산세 감면 혜택과 공장용지 매입 시 부지 매입비를 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 첨단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환 고양시장 시군종합평가 철저 준비 당부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 설정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등 안전시설 사전점검 당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고양아람누리 생활문화센터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군종합평가는 국정과제와 경기도 주요시책을 100여 개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며, 대국민 공개되는 사항인 만큼 고양시의 대외적인 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평가”라며 “5월~7월까지 시군종합평가 지표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9월, 12월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로 지표별 실적 향상을 위해 사전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고양시에 불리한 지표가 증가한 상태이므로 평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말 기준 평가이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일부 진행이 어려운 지표는 각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어린이날부터 갑작스럽게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었고, 고양시에서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안타깝게도 호우 관련 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펌프장이나 기타 배수시설과 같은 시설물 관리 점검이나 지하차도와 같은 침수 피해가 높은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차도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등을 사전 점검토록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방안에 대해 “현행 계약법령 상 지역제한 입찰 규정이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고양시만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른 기초 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 경쟁입찰 제한 기준인 광역 지자체에 특례시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서별로 관내기업 우선 사용을 위한 대책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