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45.7%에 불과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한 금액이 1조 1,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3,793억원이며, 2013년에는 3,831억원, 2014년(추정)에는 4천 6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
국세청이 2003년~2014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4,99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조 5,2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국세청 직원 35,386명을 투입해 14,992건을 조사했고 추징세액은 2조 5,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1,18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국세...
“교실에 한글 읽기, 쓰기가 심하게 부진한 학생이 있다” 55.6%41% 초등 교사, 한글 읽기, 쓰기 격차로 인해 수업지도에 어려움“교육대학교서 기초 문해 교육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63.5% “학교에서 읽기, 쓰기 부진 학생 별도 프로그램 운영 안한다“ 71.8%사회‧경제 여건 열악한 지역 읽기‧쓰기 부진학생 비율 월등히 높아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실은 전국 14개 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 2,142명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 문해 교육 실태에 대하여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대다수는 교육대학을 ...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과 인천 2개 지방조달청이 경기도 조달행정 담당현재 경기도 납품실적 6조896억원으로 전국 1위서울과 인천에는 있는 조달청이 인구 1,270만명 경기도에는 없다. 1961년 이후로 약 반세기동안 경기지방조달청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도 경기 소재 72만49개의 사업체(전국 2위)와 지자체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호소하고 있다.조달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조달행정은 경기 동북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경기 서남부 1...
성균관대 318명, 한양대 141명, 서울대 137명, 고려대 110명 등전임사정관(교수 제외) 4명 중 3명 비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입학사정관이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1인당 100명이 넘는 학생을 심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전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고 있다.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 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사정관 지원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입학사정관 지원대학의 최근 3년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
납세자들의 국세부과 불복 청구건,3년간 3만 8,751건에 31조 1,053억원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조세행정심판절차 복잡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건만도 3만 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 1,05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부과...
1,749개 문화기반시설 중 36곳만 배치, 교육과정 이수자는 8,713명문화예술교육 투자 절실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2년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12년 2월에 개정 공포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는 국가 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2017년부터 문화예...
10년간 자영업 창업자수는 950만개, 156만여개만 생존 폐업자수는 800만개로 생존율 높지 않아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개이며 폐업자수는 7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156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률이 16.4%로 창업한 업체 6개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말 자영업 창업, 폐업자수는 2015년말경 집계 완료 예정) 2013년 12...
체내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에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난임부부의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수원 영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난임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
7조 7천억원 대출, 상환 1조 8천억 전체 대출금액의 24%에 불과학자금 대출 상환자 중 60%는 연봉 1,856만원에도 못미쳐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102만명에 달하고 대출금액도 7조 7천억원에 이르지만, 상환은 현재 1조 8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적 대출 인원은 '12년 56만명(3조 4,480억원), '13년 76만명(5조 2292억원), '14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