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주간 “모른다” 대답도 약 11% 증가국내여행 장점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관광편의 제공해야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주간’ 기간에 오히려 해외여행객 비율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관광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 ‘2015년 봄 관광주간 국민참여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새 해외 관광객 비율의 수는 10%, 관광주간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 역시 11%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광주간 사업은 7, 8월 여...
출동 후 신고취소 등 2014년 한해 37만 건구급대 출동은 평균 13.2초마다 1회, 환자는 18.9초마다 1명 이송 최근 각종사고의 증가로 119구급대의 신고와 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의 31%가 빈차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9구급대가 출동한 총 2,389,211건 중 미이송 건수는 757,487건(31%)으로 나타났다. 미이송 사유로는 이송거부, 이송거절, 환자없음, ...
가족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10여가지 수당 비과세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비과세로 지급되면서 많게는 매월 1,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오정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교관들에게 매월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재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주택임차료·의료비·차량보험료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 수당과 지원들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고지 위해 50억원 지출미납통행료 미회수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납부고지 방법 실효성 의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납부고지 발송비용으로 연 2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미납통행료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와 우편발송 등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미납...
7월에는 3억 4천만갑 판매, 전년 월별 판매량인 3억6천만갑에 근접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세수 10조원 돌파 예상 = 결국 세수증대 효과만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4천만갑을 기록해 전년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천만갑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에는 기습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소비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소비자들이 오른 가격에 적응하다보니 가격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 세수만 지난해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 6.9%의 체납액은 51.7%1억원이상 체납자와 체납액 수도권에 78% 집중(2,060명, 7,836억원) 201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21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2015년 7월말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에 이르고, 체납액은 무려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에 이...
‘14년 기금 여유자금 523조원,기금운용수익률 은행이자보다 낮아기금 절반 이상 소극적 운영, 일부 기금 소수 전문성 부족한 인력 운용정부기금 중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14년 523조원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기금 62개 중 20개는 운용수익률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2.53%)보다 낮았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960억원)이 0.12% 수익률로 가장 낮았다.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913억원), 응급의료기금(169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27억원) 등 최소 9개의 기금이 수익률 0%인 한은계...
10대는 177%, 20대는 40% 증가 등 젊은층 증가마약류 사범에 대한 검거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회사원들의 마약 사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2012년 5,105명에서 2014년에는 5,699명으로 594명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 4,364명이 검거돼 전년대비 76.5%에 이르는 능 매년 마약류 사범 검...
매년 3조원이상 결손처리 국가채권체납액, 철저히 관리해야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2014년말 기준으로 53조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경찰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 1,108억 원 이었으나 2014년 말에는 53조 803억 원으로 5년간 무려 47%(16조 9,695억원)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
국세 체납시 국세청이 금융권에 체납정보 제공 대출 신용등급 평가 등 불이익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자 급증,‘12년 45만명 → ’14년 55만명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국세체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