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아이식 다태아 출산 원인 외국선 법률로 제한지원받은 부부 1/3 다태아 출산… 산모 합병증 기간 길어 합병증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조산율이 높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인 과도한 배아이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 3쌍 중 2쌍이 3개 이상의 배아이식을 시술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한 배아이식 시술 중 62%가 3개 이상을 이식했고, 심지어...
국세청 근무 직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 운영하다 적발금품 제공 적발된 세무대리인들, 국세청 각종 위원회 버젓이 활동세금 탈루 도와준 불법 세무사 발견하고도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국세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도 ‘13년 115건에서 ’14년 183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에 임...
집중단속 50일간, 혼합쌀 위반 적발 건수 10건에 불과역대 혼합쌀 위반 건수가 44%, 수도권 투입 인원 겨우 14%쌀 관세화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쌀 농가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혼합쌀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계획도 실적도 없는 이름뿐인 전시행정으로 드러났다.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혼합쌀 특별단속기간(7.7~8.28)인 약 50일 동안 양곡표시를 위반한 적발 건수는 47건에 불과하다.이 중에서도 37건은 양곡표시 사항 중 생산연도 및 품...
감사원, 전국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침출수로 오염 심각매몰지 가축사체 그대로인데 올 해부터 농지로 재활용농식품부는 환경부 핑계만 대고 책임회피 급급지난 2010-11년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생긴 가축매몰지의 인체위해성 여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관리 소홀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매몰지 침출수에는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지난...
국비 11억 8100만원 정부안 확정 유승우 의원이 이천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내파출소(마장,신둔,율면) 신축사업비 11억 8100만원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파출소 신축의 시급성을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하여 정부가 유승우 의원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결과이다.이천시 마장면, 신둔면 일대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현 파출소는 협소한 공간과 건물이 낡아 민원인들의 불편 및 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에 많은 ...
박광온 의원, 국세청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 531억원으로 집계됐다.서울지방국세청이 5조 6,246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4조 3,7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
4대강 턴키 공사,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 업체 89.3%김기준 의원“담합업체 사면은 대기업 구제 위한 것”“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
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지원방안’ 마련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5.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4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6조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7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조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중앙선관위. 외교부 네 탓 공방 속에 재외국민 선거 치루기 힘들어재외국민 투표용지 분실 방지를 위한 외교부의 대책 필요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 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이하 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교부 ...
일반국민의 3배, 올 상반기만 탈북민 5명 자살, 이중 3명은 20대 청년탈북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 정착지원 시스템 개편 필요2015년 7월 현재 탈북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이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국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 5.4%(2013년 기준)의 3배 수준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이 통일부가 제출한 ‘탈북민 사망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8명이 자살해 자살률이 16.7%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