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 학계 통계와 약 2배 차이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체감지수와 약 4배 차이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계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한다.통계청은 2014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0%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2014년 한국교육행정학회지에 실린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논문은 연간 사교육비 총액을 33조 9000억원으로 추산하였다.통계청 통계와 학계 통계가 다른 이유는...
2015년 5월 통신판매업자 담배 3,850갑 위장 수출하다 세관에 적발심재철 의원,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 위법사항 철저히 조사해야”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담배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최근 인터넷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구글에서 “담배 해외배송”을 검색하면 65만 건이 검색되고, 그 중 쉽게 찾을 수 있는 K****, O*몰, 피*몰 등의 사이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
고용부담금 1570만원 납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157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728만원을, 2014년에도 84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도 법정의무고용비율이 2%에 밑돌고 있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2015년 통일부 제작 기념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통일부의 기념품 제작은 모두 33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중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8차례에 걸쳐 약 4천개를 제작했고, 여기에 전체 예산의 47.3%인 약 4,79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통일부 제작 기념품은 8월 말 현재 33차례에 걸쳐 27천여개가 만들어졌고, 평균 단가는 23,457원, 총 예산은 1억 120만원이 집행되었다.통일부 제작 기념품 중에는 우산, 뱃지, 벽시계, 볼...
국토부, “신차 중대결함시 소비자 보호 위해 교환 또는 환불”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 ‘레몬법’ 통해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 마련최근 국토부가 “신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환·환불하는 내용...
5년간 24억7천만원 수의계약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 수행한 사례도 나와한국은행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9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발견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은행의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24건 중 16건을 제외한 2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5년간 224건 26억 3,277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8건(24억 7,2...
3년간 부담금 7억 6천만원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0.99%, 2013년 1.23%, 2014년 1.73%, 2015년 8월말 현재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
안전시설 설치와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고예방해야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현황과 개선책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미설치가 70%나 된다”고 지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건설 초기부터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체크하고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 결과, 사고다발지점 51개에 대해 346건, 사고취약구간 21개 노선 285km에 대해 696건, 총 1,042건 개선안을 도출했다.이에 대해 이찬...
감사원 감사후에도 실태조차 파악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앞서 불용 순찰차가 민간 낙찰차에게 인계된 후 경찰 순찰차로 오인되어 통행료가 면제된 차량이 6대, 총 10건이 확인 되는 (경찰순찰자와 유사하게 도색된)등 불용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됐음을 지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제 제도의 필요성과 뷸용차량 적발 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2014년 4. 감사원의 특정 감사결과 보고서 (민생침해 범죄예...
보수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제한 의혹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비상임 이사 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우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하달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월정액과 회의 수당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액에서 이사별로 150만원씩을 초과 지급 받았다”며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2,90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이후 연내 이사회가 3회 이상 개최되어 출석하면 또다시 초과 지급 받게 된다”고 밝힘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