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할인제도 다시 부할 해야 한다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받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료 의하면 국군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2015년 1월 1일 부로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동안 열차할인 받은 인원이 72만 9,000명 16억 9천만 원으로 KTX 할인받은 군 장병은 42만 1천명으로 14억5,600 만원을 할인 받았으며 새마을호는 4만 2천명 이용 4,900만원 할인, 무궁화호는 26만 6천명 이용 할인금액이 1억8,500만원이...
명확한 기준 없어 대책마련시급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터널방수공사 방수시트 부직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터널 방수 공사 방수시트 부직포는 재질과 내구성이 우수한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다.그 이유는 단섬유 부직포가 장섬유 부직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아직 대체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안전성을 위해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다.2013년 7월 도로교...
오늘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244~249 결정에 대하여 ‘비현실적 안’이라며 정개특위를 열겠다고 하였다.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길 원하는가?이번 선거구획정은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만약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온갖 게리멘더링이 불가피하다.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여 출범시킨 것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다.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
최근 3년간 교육청서 설치‧운영에 522억원 부담2015년 운영비 서울89% ‧ 경기100% 입법조사처 “교육청 지원 법적 근거 없어”“교육재정 위기인데 교육청 보조 부적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교육청에서 억지로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마당에, 일부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안팎에 설치된 CCTV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5년간 391번 해킹시도 해킹의 대부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해킹시도가 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킹시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은행에 해킹시도는 391건, 웜·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이 80건, DDOS공격이 27번, 정보를 빼내는 스캐닝도 84건으로 전체 사이버공격시도가 655건에 달했다.이중 국내에...
중단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재개되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1일(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임진강 물 부족 해결을 위해 2004년 중단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하여 황해북도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시 사이에서 한강으로 유입되어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총길이 273.5km 중 북측이 182.4km(67%), 남측이 91.1km(33%) 차지하고 있다.임진강...
개통 4년차에 들어선 경인 아라뱃길이 아직도 물동량 현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 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화물은 KDI예상치의 15%도 안 되는 각 8.18%, 14.7%로 나타났으며, 개통 1년차에 21만 5천명이던 유람선 이용률도 개통 3년차에는 4만 5천명으로 무려 20.9%나 감소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주운기능보다 관광·레저 이용률은 매해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아라뱃길 ...
OECD 국가 음용률 미국 56%, 일본 52%, 캐나다 47%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용률 관련 홍보비용으로 최근 3년간 56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 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수돗물 음용관련 홍보비 지출’ 자료에 의하면 ‘12년 9억 6천만원, ‘13년에는 13억 5천만원, ‘14년에는 33억 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직접 음용률 수치는 5%대로 OECD 국가 음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56%...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수원시 저화질 방범 CCTV 성능개선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에는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많은 CCTV는 저화질 아날로그(41만화소) 카메라로 되어있어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 식별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야간에는 영상분석이 불가하여 성능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서 이번 이찬열의원이 확보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공무원 채용의 30%는 여성에게 보장- 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여성고용의 사각지대 - 전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57.6%, 여성비율 30%미만(평균 25.7%) - 한국건설관리공사(0.6%), 우체국물류지원단(1.9%), 대한석탄공사(2.5%) - 코레일네트웍스는 2010년 77.7% ⇨ 2014년 57.3%, - 지난 5년간 오히려 여성비율이 20%이상 크게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인력현황 및 여성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