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속되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전라북도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전라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크게 ① 임대보증금지원, ② 주택개보수지원, ③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으로 나뉜다.세 개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미래의 땅‧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7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였다.이에 전라북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던 한국장애인개발원민간시설 참여 이끌지 못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지난 7년간 추진 중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민간 획득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 인증을 획득한 기관 185곳 중 민간기관은 단 11곳뿐이라고 밝히며 BF인증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자 실시...
1인당 근로소득 ‘09년 89만9천원 → ’14년 149만5천원으로 증가근로소득세 3천만원~4천만원대 상승폭 커, 3억원 초과 고액연봉자 감소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1인당 세액은 ‘09년 89만9천원에서 ’14년 149만 5천원으로 59만6천원이 증가(66.2% 증가)해 연평균 13%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총 근로소득 납부 인원은 1,429만명에 결정세액은 12조 8,519억원으로 1인당 세액은 89만9천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 ‘14년도 국세청 추계자료에 따르면 총 근로소득...
2014년 자료와 2015년 자료의 중소기업 여신액 2배나 차이 나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은 7천8백억 차이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의 통계수치가 판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무려 7,8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2014년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이 ...
경영자문회의, 성동조선 등 조선사 부실 악화 속에오히려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자문위원 중 65%는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영자문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
2012년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향상 우수고교2014학년도 수능에선 대부분 성적 나빠학업성취도 평가 신뢰도 의문2008년학년도부터 표집평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08년 국가학업성취도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력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왔다. 특히, 2012년에는 성적향상도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국어, 영어, 수학별로 각각 20개교씩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향상 우수 ...
100개중 2~3개 불과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일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8개 현 수입현황’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 8개현을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으로 나타났다.아오모리현 7...
국세청 107명, 한국조폐공사 44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 세탁행위 대책 필요 기획재정위 소속 기관들중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기관 내 단속규정이나 패널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
쓸데없이 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이용자 불편 초래 정부 추진 중인 Active-X 제거 관련, 홈택스 ‘17년 이후 추진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15개의 필수 및 선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총 27억 6천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ctive-X 제거 계획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홈페이지는 ‘16년부터, 홈택스는 ’17년 이후부터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