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벼락치기 조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제출된 「판교 환기구 사건이후 정부의 환기구 안전점검 실시현황」중 점검지시 이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미조치 환기구수는 111곳에 달한다.게다가 미조치 140곳 중 가장 많은 111곳이 미조치 상태였다.국토교통부는 미조치 사유에 대해 “사용중지 및 법정관리, 보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출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9월 30일이 제출기한이었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
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장 13단지 3천928세대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내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13개 단지 7,655세대이며,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찬열 의원에 제출된 경기도의 ‘착공 후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가 이천시 930세대를 비롯해 ...
지방채발행으로 도민 부담 가중경기도 부채 4조 6,579억원, 이자비용만 917억 9,600만원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6.0%나 하락한 반면, 경기도의 부채는 26%나 증가해 4조 6579억원에 이르며, 그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해 91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경기도의 재정부실화를 지적했다.경기도의 최근 5년간 부채현황을 보면, 2010년 3조 7108억 6000만원의 부채가 2014년 4조 6579억 6000만원으로 26%...
3년 연속 1억톤 달성, 자동차 수출입 항만 1위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항이 되도록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투자를 당부했다.평택항은 태풍이나 해일 등의 피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항이고,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하며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중국 영성 396㎞, 대련 537㎞, 청도 630㎞ 등 항해거리 24시간 경제권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화물수요 창출이 큰 국가․지방 산업...
철도 등 광역교통수단과 연계 중장기적 교통체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 모두 버스증차에 대한 대책 일색이다.❍ 광역버스 증차 투입 : 256대(‘15.7.8 기준)❍ 49인승 대용량버스(+8석) 74대, 좌석재배치(+6석) 311대 도입 : 62대 증차 효과❍ 2층 버스 25대 도입 추진(2015년 10월 9대, 2016년 상반기 16대)❍ 굿모닝버스 체계 구축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환승거점 간 시...
박광온 의원, 연 연금소득액, 국민연금 904만원 vs 사적연금 704만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 납입액과 연금지급기간을 통해 연 연금소득액을 도출하여 소득대체율을 비교했다. 월 평균 근로소득 301만 3,811원(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기...
금융감독원의 채권발행사 징계처분에도 위험한 투자 강행 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 기업인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채권에 KIC가 2013년 4월 총7천6백만 달러를 매수했으나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분할매각을 통해 가까스로 손실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상반기 골드만삭스가 국내 판매한 1MDB의 채권 가격은 최근 투자 원금 대비 20% 이상 하락하여 거래가...
안홍철 사장 기획재정부, 추흥식/홍택기 부사장 한국은행 출신 관피아박병문 상임감사는 대선캠프 출신 정피아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등기 임원진 5명중 4명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 관피아, 대선캠프출신 정피아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한국투자공사의 등기임원진은 안홍철 사장, 박병문 감사, 추흥식 투자운용본부장(부사장), 홍택기 리스크관리본부장(부사장), 김령 경영본부장(부사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안홍철 사장은 기획재정부 출신, 추흥식 ...
침식 우려․심각지역에서 규사채취가 계속되며, 연안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항,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건설 이후 침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10년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로 월천해변 백사장 60m가 모두 사라진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등 침식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연안침식 사전예방은 안하고 침식이 발생한 지역에 대...
교육재정확대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2014년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04% 감소‘찜통교실’ 해결 요구에도 전기요금 지출액 7.91% 감소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가 학교살림에까지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 학교세입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은혜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