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소재 선릉지사, 이전 꼼수 부리다 걸려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0월 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부실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외발매소는 광역자치단체 내 장외발매소가 없는 시·군·구를 우선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이 아닌 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 당시, 장외발매소 강남지사와 선릉지사가 동일한 강남구에 위치해...
비정규직․아르바이트가 86%로 정규직 떠받치는 구조월 60시간 미만으로 보험 의무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신의 직장’ 한국마사회가 아르바이트인 PA(Park Assistant)를 상대로 각종 홀대와 꼼수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한국마사회가 심각한 수준의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편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2015년 8월 기준 한국마사회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부산 2% 전국 꼴찌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이 1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관련 전국 총사업비 합계액은 164조 552억원이며 2015년 현재까지 예산 반영액은 20조 524억원으로 19%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2015년 현재 총사업비 약 164조원은 2013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124조원 보다 4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도별로 총사업비의 증...
개정안 발의, 현 배기량 기준 세금 역차별 발생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심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
임금피크제 시행 후 기정년자 임금총액은 20% 증가억대연봉기관들에서 임금 인상 효과가 커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기준으로 316개 전체 공공기관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도입하는 데만 급급할 뿐 실제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5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의 임금굴절연령 및 기존 정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년연장 전의 임금과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
근무 중 교육시간, 등록금에 항공료 등 해외워크샵 비용도 포함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병문 상임감사는 1,050만원의 등록금을 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고 감사인 과정(AAP)에 2014년 9월에 입학하여 2015년 2월에 수료한것으로 밝혀졌다.특히, AAP 과정의 강의일정은 평일 근무시간이 포함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사례발표 해외워크샵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20...
‘미성년자 증여 계좌’ 37만 9,318개, 총 7조 4,268억 5,600만원 지난 4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는 37만 9,318개로 예금액이 총 7조 4,268억 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958만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계좌(2011년에서 2014년까지)’를 제출받아 예금 잔액 1,500만원 이상(증여세 대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증여계좌...
범인 얼굴 식별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이 29.1%에 불과경기도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들이 70%를 넘게 차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이우현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범인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율이 29.1%( 8,919대/30,558대 )에 불과하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3,034대 중 3,247대로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외국인 유치 전략, 공항 교통편 확충, 관광상품 개발 필요용인시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새 관광호텔을 비롯해 가족호텔 등 관광형 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10건 접수되는 등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하다.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는 경기도내에서도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에도 주변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연쇄적인 소비를 끌어내지 못했는데 숙박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진정한 관광 중심도시 거듭 날 수 있게 되었다.이에 ...
운전자 역량 평가 최소 기준 마련 필요경기도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2층버스 사업 2단계 계획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5년 총 25대의 2층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1단계 9대, 2단계 16대)으로 먼저 1단계 사업분 9대는 김포시 6대, 남양주시 3대로 현재 도입이 완료되었고, 9월 한 달간의 시범운행을 마치고 10월 중순부터 노선에 실전 투입 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도 도의회는 2층 버스 구입예산 37억5000만원(본예산+2회추경) 가운데 9억원을 삭감 통과시켜 16대를 구입하려 했던 2단계 계획이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