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이라도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퇴직연금 격차 발생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내부거래 확대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퇴직연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창작자 권리 빼앗아일반음악 정산과 달리 주먹구구식 ‘경합회의’로 저작권 정산·분배 배경음악 창작자들 저작권 사용량도 정산도 확인 불가하고묻지마 정산 방식으로 분배된 저작권료 최근 5년간 70억원에 달해TV 드라마, 예능 등 방송에 사용되는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 정산·분배 방식이 지난 8년여 간 정주먹구구, 묻지마식의 비율 맞추기 ‘경합회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방송사(모니터링 대행업체) 와 배경음악 출판사간 경합에 의해 정산·분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실태전쟁나도 ‘갑’의 별도 지시 없는 한 근무해야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금지“불결하다”하면 시간, 횟수 상관없이 청소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일산동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쟁이 나도 ‘갑’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
안양시 호계사거리역 4개역 추가설치, 흥덕지구 노선변경 하기로 결정국토부, 기본계획안 10월 주민설명회 11월 중 확정고시 결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10월 중으로 마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예비타당성 노선에서 빠져 있던 호계사거리역(안양시), 교육원삼거리역(수원시), 흥덕지구 경유 및 신설 역(용인시), 동탄1 능동역(화성시)을 새로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용인시 경유 일부 노선을 흥덕지구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과 관련 10월 중으로 주민설명...
호계사거리역, 북수원역, 흥덕역, 능동역 반영 확정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 따르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확정안에는 호계사거리역, 북수원역, 흥덕역, 능동역 등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찬열의원은 지난 9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사업기한이 8월에서 11월로 연장되면서 기본계획 고시와 수립을 종합감사 전까지 완료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수원의 북수원역, 장안구청역(한일타운), 월드...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고시 등이 지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노선이 확정되어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덕원~수원~서동탄간 33.3km 복선전철’의 노선을 확정하고 추가 일정을 진행하기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월 3주차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 10월 5주차에 주민설명회를 실시(의왕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기본계획이...
수은, 저금리협약에서 우리은행의 그림자금융 채권 빼줘성동조선에 대한 신규대출에 기준금리도 못 미치는 1% 금리우리은행이 성동조선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단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파생채권으로부터는 꾸준히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수출입은행은 자금조달비용에도 못 미치는 1% 금리를 성동조선으로부터 받고 있었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성동조선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성동조선이 2008년 ...
장애등급 등급 외 판정자 지난 5년 평균 16.5%,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2010년보다 약 3배 늘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올해 6.5%에 불과해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서면에 의존한 장애등급판정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판정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비율이 작년에 비해 1.9%밖에 늘지 않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확대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익률 낮으면 즉시 100% 자금환수하겠다"슈퍼갑 제제조항신설 등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1년 수익률 일일평가제도'가 두 달 반만에 폐지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슈퍼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에게 실시한 '1년 수익률 일일평가제'가 시행된지 두달 반만에 폐지된 사실을 지적을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들의 연기금 운용에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니냐는...
지난 5년 총 5,241억원의 이자수익, 북부구간 영업이익 92%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 문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5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약 2.64배에 달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균 통행료가 km당 50원인 남부구간과는 달리 북부구간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