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나친 제재로 무고한 한방항암치료연구 저해김명연 의원 “정부가 국민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학문 발전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Nexia) 등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
2014년말 현재 도입율 18.7%인데 도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소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의 저조와 예산감소를 지적하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매칭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반드시 막아야한다지난 7일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 인하를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10월 5일, 이천 관내 10개 지역농협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추청벼(조곡 40kg당)를 6만4천원, 조생종(햅쌀)인 고시히까리는 6만5천원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했다.이는 추청의 경우 전년대비 3천원, 조생종 고시히까리는 7천원이 각각 하락한 가격이다.유승우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들의 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할 농협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최소한 전년도 가격은 유지하...
교육부 산하기관은 ‘팔짱’만”소속‧산하기관 23곳 중 3년간 지원 전무 13곳2014년 자유학기제 실시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출 미미교육부가 자유학기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적인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2013년 42교를 시작으로 2014년 전체 중학교의 25%에 해당하는 811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전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해들어 네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 시설투자가 촉진되도록 범국가적 대책과 지원이 시...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입지규제 완화 필요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면적의 32%, 경기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는 수도권의 4%, 경기도의 9%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무관한 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적용받아 고등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
상위 10%가 59%차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상위 1%가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조작 사기극으로 ‘클린 디젤’이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가운데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
10월 31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부실감사 우려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시한을 3주 앞둔 현재까지 3,479개(38.2%) 단지는 아직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16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135개 단지, 회계 감사를 계약한 단지는 2,100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402개 단지이며...
3만여 흥덕주민이 일구어낸 성과입니다.김민기 의원(새정치연합 용인을)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가 드디어 확정되었다”다며 “우선 흥덕역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국토부, 기재부, KDI,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또한 “노선협의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빚었던 갈등과 오해는 이번 결정을 통해 모두 풀렸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인덕원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흥덕지역을 배려해주셨던 김진표 전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