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다둥이 지원법’ 발의...“저출산, 심각한 국가위기”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단원구 방범 취약지역 40곳 우선 설치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19일, 안산 단원구 일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곡동(신길동), 선부동, 와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를 거쳐 우선 설치지역 40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해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단원구 지역의 치안불안에 대한 상황설명과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왔다. 안산 단...
장애인정책, 시혜적 복지에서 고용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과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하는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행복공장 모델화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증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 모델을 개발해달라는 당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에덴복지재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한국사회복지...
북수원역 명칭 유지와 사업명 신수원선 변경 제안 등 열띤 토론 지난 15일 수원시갑(장안구)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한일타운 허승기 회장, 삼익아파트 조경래 회장, 노송아파트 김삼기 회장, 북수원역유치위원회 정생근 위원과 유상호 위원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들을 비롯한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찬열 의원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추진...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 시설이어도 地價때문에 부지확보 어려운 현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
기존 영명에 japanese 포함 104종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산림청, 국림수목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영문 이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려 352종에 달하는 자생식물 영문 이름에 japanese, takesima 등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16종도 일제식 이름으로 표기되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일제 잔재 청산, 식물주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제출한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 이름 현황을 분...
9만 5,000명 보호시설 없어 사회로여성 청소년범 보호치료시설 폐쇄 위기, 국고 지원 전혀 없어매년 청소년범이 약 10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 9만 5,000명 정도의 청소년범들이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비행·일탈 예방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정작 비행과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유...
10월12일(월)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10월 12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상영회를 갖는다. 이 날 상영작은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눈물(원제: The Last Tear)’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되었다.美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와 재미 영화감독 Christopher H.K. Lee가 공동 제작을 맡은 ‘마지막 눈물’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5년 국제인권영화제’를 비롯해...
제품에 해외 입상 내역 표시하면 과대광고라는 식약처김명연 의원, “권위있는 국제기관 입상 내역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해외 품평회에서 높은 기술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입상 내역 표시를 금지한 법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국내 육가공업체들은 독일에서 열린 ‘DLG 햄&소시지 품질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했지만, 식약처가 해외...
102만건 판매 54억 수익 챙겨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102만건을 MG손해보험에 54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102만 5,630건을 판매해 54억 3,1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MG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제휴를 맺은 이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