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발생한지 120년을 맞아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된 히젠도에 대한 처분 촉구 결의안이 29일 발의됐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은 29일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의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1895년 10월 조선에서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살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한 검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되었던 사람이다. 히...
그동안 지역구 12개 학교(46%)에 체육관 및 강당 건립 예산 지원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안양 평촌초의 급식실 및 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해 냈다.평촌초는 현재 41학급 1,204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배식용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다보니 급식위생 및 급식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의 급식실은 지난 2001년 교실 3칸을 개조하여 설치된 시설로 물품검수와 조리가 한 장소에서 이뤄져 급식위생이 취약하고, 난방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해 조리시 안전을 위협받는 등 급식...
행정자치부 제5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농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김민기 의원실(용인시을)에 따르면 서농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이 지난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행정자치부는 동 사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창출 방안과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계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농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09년 용인시 자체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용인시의 재정여건이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참전명예 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낮춰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범위 확대가 차일피일미뤄지자 이우현 의원이 칼을 뽑아 ...
등록번호판 정비 목적 일시 해제 가능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탈․부착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3일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작업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조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불편이 초래되었다.이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심지어 번...
KTX·과천선·신분당선 등 철도 Network 구축국토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철사업의 세부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토부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철 노선연장은 총 39,38km로 전구간 지하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덕원역에서 동탄 KTX역까지 35.06km는 복선으로, 동탄KTX역에서 서동탄까지 4.32km는 단선으로 건설된다. 전철 사업기간은 2015년~2021년으로 2022년 개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
지난 23일,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 “민생 정책국정감사의 모범” 메르스 사태와 백수오 파문의 정곡을 파헤치며 국정감사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던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이 4년 연속 우수의원의 영예를 얻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관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15년도 새누리당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19대 개원 첫 해인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 내리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으로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지난23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군장병이 KTX 및 일반열차를 안정적으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5년 1월 1일 병사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이번 2015 국정감사 지적으로 `15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 및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2014년 시작부터 집행 부진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및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집행 부진,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 절감 필요,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비용 저조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우선 유승우 의원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
김영우 의원, (2건) 대표발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