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이견방지 소비자 피해 예방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가짜 백수오사태 후속 차원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관계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야기되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올해 초 불거진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난징(南京)대학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주장하였으나, 주무부처인 식...
수원 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7억2천600만원 시설이 열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수원 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신축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정)은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운용안에 수원 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신축예산 7억2천600만원을 반영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에 매탄지구대의 신축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축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이번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매탄파출소 신축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유일하게 매탄지구대 신축의견을 담은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안건...
해외무상원조 사업 목적 달성에 최적화국제개발 협력 사업 품질 개선 필요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하여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
학생들이 뽑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정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정)은 18일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2015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없는 악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함은 물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6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플상은 3000여명의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중 395명이 ‘청소년 선플정치언어 모니터단’...
증포파출소 12월초 갈산로 19번지에 개청이천시 증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증포파출소가 올 12월 초에 개청돼 증포동,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일대 치안여건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이는 유승우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증포파출소 설립 요구를 받아 들여 정부를 설득해 국비 16억 1400만원를 확보하게 됐다.증포파출소가 신설되면 증포동 주민 13,900가구 43,997명은 물론, 인근 초 4개교·중 3개교·고 3개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지역 치안안전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 의원의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이기...
경로당 냉난방비 306여억원, 아동시설 운영 214여억원 증액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노인·아동·여성 분야 등 계층별 사회복지 지역현안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 상임위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각 상임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여성장애인 지원 등 계층별 사각지대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부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소통 및 전통체험 위한 역사문화탐방유승우 의원이 12일부터 1박 2일간 이천시 관내 장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행복추구를 위한 근대역사문화탐방과 전통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된 이번 이천시지역 장애인들의 역사문화탐방은 한국마사회에서 후원하고 이천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소속 장애인과 관련 종사자 80여명이 동행하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 진포 해양테마공원, 새만금방조제와 근대건축관·미술관 등 잔혹했던 일제 치하 35년의 아픈 역사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이...
정책토론회 개최예술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관계당국, 예술강사들이 모여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문화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 주목받아 왔다.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문화예술강사들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열악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체...
기재부·법무부 장관 면담경기도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의장 및 지자체 시장 필요성 공감교정시설인 국유지의 효율적인 재배치 통해 십 수조원의 경제발전효과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필운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 전경숙 의왕시의회 의장과 함께 안양교도소 등의 이전을 통한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면담한데 이어 13일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단독 면담했다. 경기남부법무타운 건립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안양시의...
전시행정 정책, 부처 역할 점검 및 강화 해야 빈발하는 해양사고, 사전 예방법 위한 특단조치 필요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해양영토수호 위한 대책 주문유승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정책질의와 대책 강구를 요구 하였다.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재출범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계속되는 장관교체로 인해 정책집행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시행정에 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또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