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문시장과 매산시장 선정돼 국비지원 받아김용남 의원(수원 팔달구, 새누리당)은 3일 ‘수원남문시장’과 ‘매산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명품시장’과 ‘골목형 시장’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김용남 의원의 노력으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수원남문시장은 올해부터 3년간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된 매산시장은 올해 국비 3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글로벌명품시장 공모사업에는 전국 13곳의 전통시장이 신청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외국인 평가의 철저...
앞으로 특허 침해했다간 큰 코 다친다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
“재선 도전 성공으로 2기 일산 준비할 것”“일산, 구축에서 성장으로 전환 필요”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은혜 의원은 3월 3일 오후 3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쟨 걸음에 들어갔다.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유은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유은헤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산동구는 지금까지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번...
오산시와 ‘찰떡공조’ 쾌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오산시와 긴밀한 협업으로 오색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 35억(국비 21억, 시비 14억)을 투자하여 기존 42면에서 140면(1,940㎡)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주차 빌딩을 2017년까지 건립한다.안민석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오산시와 함께 관계기관을 설득하는데 크게 활약...
16년간의 사랑에 감사, 더 큰 가평을 기원할 터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가평군 정병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정병국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그동안 함께 해왔던 가평군이 포천시와 더불어 새로운 선거구로 편입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고“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룩한 발전을 바탕으로 더 큰 가평을 기원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그러면서 “16년 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가평의 ...
용인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마련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용인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22조제6항).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전철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경전철 문제가 전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비밀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와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누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누설행위와 같은 수준의 범죄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었다.이번...
시민들과 약속 지키겠다 입장 표명 2일 최민희 예비후보는 남양주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 선거구 획정에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 지역 출마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획정안이 나오고 병지역구의 획정결과를 두고 시민들께서 우려하십니다. 선거구 획정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야당이 우세해 보이는 갑 지역으로 바꿔 출마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최재성의원 측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신분이 계십니다. 박기춘 의원님이 구속되었을 때도 최재성 의원님이 불출마선언을 했을 때도 같은 권유가 있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받아내야”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구 당원들은 지난 3월 1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360만 3천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부천시 오정구 지역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일본측이 지원하는 10억 엔으로 위안부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한 한․일간 합의는 원천 무효임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자는 국민운동에 적극...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일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동 지역은 체육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체육시설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부좌현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대부동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체육문화센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결실을 맺었다. 대부동 체육문화센터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25억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