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 만들자”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 경과시 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
20대 국회 임기 첫날 민생법안 발의를 통한 공약 이행 가동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총선공약인 ‘노인복지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정책을 전담·추진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인 662만 4천여 명이며, 2017년 고령사회 진입(전체인...
20대 국회 첫 행보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 발의로 20대 국회 첫 행보를 개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싸워온 백의원의 20대 국회 첫 행보이기에 법안의 내용과 추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첫 번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역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저녁있는 삶’법제화로 일과 가정 양립 및 고용창출 도모저출산 해결 위한‘교육비 경감 법’도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한다.‘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녁있는 삶’이 한층 더 가까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
공중화장실과 달리 상가화장실은 처벌 안받아입법미비 해소 절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공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2조에서는 ‘성적 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 선포식에 참석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와 KT,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 연구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시화국가산단을 스마트공장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협약과 착수식이 진행되었다.스마트공장은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생산에서 직접적 육체노동은 줄이고,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양주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주광덕 당선자(새누리당, 남양주병)는 지난 23일 서울 반포동에 소재한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양주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지며, 남양주 현안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남양주 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주광덕 당선자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입주예정자들의 진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원천...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서민주거안정 위한 법률안 통과에 힘써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 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내용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은 지정의 변경․해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
소외된 한부모가정 권익 및 복지증진 의정활동 높이 평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갑)이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제7회 한부모가정사랑상’을 수상했다. 24일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한부모가정의날 기념식”에서 한부모가정의 인식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 공로로 김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권의 강제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한부모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유일호 기재부 장관, 강호인 국토부 장관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등 예산지원 요청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토위, 수원 장안)이 총선 이후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23일 광화문 서울청사를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조기종결 협조를 당부했다.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찬열 의원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교통 편익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로 인한 수원 장안구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