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도 부실근로자 고용불안 및 생계보장 대책이 우선23일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지원 방안, 발전‧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빅3 그룹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곤...
정부 감추고 쉬쉬 말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협조하라진상규명조차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자격 없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이 당내에 공식으로 구성돼 출범하는 ‘세월호 TFT’ 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철민 의원은 22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T’의 첫 공개회의 참석해 세월호 TFT에 참여한 소감과 각오를 밝히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 관련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행자부 장관에게 옛 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에 신축 요청 대상기관 최대 18곳 2,359명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우려도 표명 더민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을 만나‘수원지방합동청사’를 장안구 파장동 옛 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에 신축 할 것을 제안했다.수원의 경우 행정연수원 이전을 시작으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이 줄줄이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수원 관문인 파장동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법 정책토론회 등 민생정책행보 이어가더민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며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 공정거래질서 유지, 국정조정 및 규제개혁, 국가유공자관련 보훈사업, 국민권익지키기, 경제 인문 사회분야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규칙 개정안」중재안 마련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둘러싼 복지부와 사회복지사협회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다. 지난 20일 김 의원은 보수교육 시행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승철)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기되는 문제점 보완이후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약속했다.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가 매년 8시간씩 받는 법정의무교육을 말...
흔들리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겠다공교육 강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과제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국회 ‘교육포럼’ 창립식과 창립기념 토론회가 열렸다.‘교육포럼’은 대한민국 미래 백년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고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 흥덕구)이 만든 정책연구 단체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민석, 도종환 두 공동대표와 함께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이해찬 의원(무소...
20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남양주시위원회를 방문하여 당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19대 국회에 이어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 평가 받고 있다.총선 전후로 정의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을 구성하였으며, 미래내각을 원칙으로 예비장관을 배속했다. 예비내각 구성에 따라 중앙에서는 예비내각을 중심으로 한 집행단위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조직의 강화와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당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배출가스·미세먼지 발생차량 3회 이상 신고 시 검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0일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으로 한정, 국정교과서 사용 금지고시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 강행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7일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개정안은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이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해야”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는 등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제도개선안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 윤리 매뉴얼’작성 등이다. 백재현 윤리위원장이 밝힌 첫 번째 윤리특위 활동 계획은 의원 특권 상징인 금배지 폐지이다. 의원 배지는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특권과 장관급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