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약 1만원)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더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이 본인의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젊은 인재들이 찾는 일하고 싶은 공단 만들 것”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안산·시화스마트허브 혁신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4일 노후화 된 안산·시화스마트허브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내의 도로, 교량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의 몫이었다.반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일부분만이 지방세로 유입되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
원내2당 몫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내려놓자 제안더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의 서한을 20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원혜영 의원은 서한에서 “2014년말 국회도서관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이 아닌 학계인사를 관장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원내 2당이 가진 국회도서관장 추천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이처럼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으로 일했던 원혜영의원은 당 ...
석성산 ~ 할미산성 단절 구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1일 영동고속도로(마성IC) 개설로 인한 한남정맥 등산로(석성산 ~ 할미산성 구간) 단절로 생긴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한남정맥 석성산~할미산성 단절등산로 연결 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영동고속도로 관통으로 한남정맥 구간 석성산 ~ 할미산성 등산로가 단절되어 고속도로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회로는 과도한 동선거리(1km)에 의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
이정현 전 수석, ‘KBS 보도통제 사건’은 본인의 독자적 판단!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며 통상업무를 보는 곳인가? 1일 오전에 이어 속개된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병원 의원(더민주, 은평을)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KBS 보도통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전 수석의 과잉충성 인지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물었다. 이에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 전 수석과 직접 통화 결과,“이 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했다.또한, 오전 질의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 전 수석이...
동두천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보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지원에 최선 다할 것”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동두천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안흥마을 진입로는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강우·강설시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마을주민의 차량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도로사...
여성 경제불평등 문제 개선,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 지정양성평등 주간(7월 1일 ~7일)이 시작되는 첫 날 남녀간 성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일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새누리당)은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고용평등 강조주간인 5월 넷째 주에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기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및 윤리매뉴얼 조속히 제정해야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적극 환영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낱장에 불과할 만큼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문제인식 하에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을 비롯하여 보좌직원 임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청가서‧결석계 제출‧허가 요건 강화, 강연료 등 외...
건설공사 현장 표지판에 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생명보다 중요한 가치 없어, 제2·제3의 人災 막아야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오늘(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중인‘월세자금 보증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완화를 위해 2014년 10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자(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최대 720만원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장하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했다.월세자금 보증사업은 최초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