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방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사업, 3년간 실집행 단한푼도 없어직거래사업도 매년 집행률 감소, 2015년 불용액만 226억원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사업이 방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과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됐다. 또 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생산·판매·경매업계 토론최근 SBS 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에서의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여 애견 생산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 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하여, 자가진료 등의 사안에서 정면대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발제문과 토론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 2~3개를 하는 기존의 국회토론회와는 달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각 3명씩 토론자...
「지방교부세법」대표발의, 외국인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포함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매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도서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우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을 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다. ...
지방세법·지방재정법 이어 지방자치법 발의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시’로 승격행정·재정 권한 확대로 시민행복 증대 도모 더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100만 대도시 특례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앞서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현행 11%)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법’『지방세법』 및 교부금 배분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지방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을 발의했다. 이어‘100만 ...
전현직 검사 연루 사건, 일정기간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해야더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연다.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심각한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한편,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검찰에서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의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가장 ...
그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한 일괄 매각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LH공사로부터 금년 9월 메가볼시티 부지의 주상복합용지와 상업용지를 일괄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LH공사가 대상토지의 연내 일괄매각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며, 8월까지 감정평가와 지역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별내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에게 메가볼시티를 핵심상업시설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위임범위 벗어난 시행령 사전통제 사회적 갈등 방지입법권 확립으로 국민권익보호와 입법부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더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온 정부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해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할 수 있는 국회 법’으로 이름 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
무리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지원 앞서 실패에 따른 책임규명 촉구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부적절성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제윤경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지식협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노조...
국도 47호선 대야미동 연결도로 확장개선 사업 더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국회의원은 5일 “국도 47호선 군포시와 안산시간 경계의 인접연결도로(대야미동) 확장개선 사업비 7억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도 47호선 군포시 구간은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도로라서 개선요구가 높았다. 총사업비는 대략 110억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은 13여억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7억원이 추가되면 이 사업의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군포...
너부대교에 보도설치, 광남사거리 도로 재정비 광명갑 백재현 의원(더민주당/안전행정위/윤리특별위)이 너부대교 보도설치(3억원)와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4억원)를 위한 사업비 7억원 전액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광남로와 목감로를 연결하는 너부대교는 그동안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또한 광남사거리 일원은 도로가 노후화 되어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금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 사업들이 올해 착공 내년 완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광명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차량 교통도 훨씬 원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