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도의원,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지불 확인 필요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은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경기도 건설기계연합회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확한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건설기계연합회 측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실태가 심각한 상태다”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
이재준 도의원, 여주시 준설토 적치장 문제 지적농지전용허가 종료 후 운반비만 1,560억원대 추가 소요-30km내 운반비 6,000원/㎥ X 약 2,600만㎥ = 1,560억 원 -상차비 및 농지임대료 별도-소요기간 15년 산정 시 농지 일시전용허가 획득 원천적 불가-감사원은 즉각 국토부, 경기도, 여주시에 대해 감사 실시해야이재준 도의원(고양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역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시민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9월 11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종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2015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논란을 촉발시켰고, 또한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계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018학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와 신고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 조사의무를 신설하여 임의적인 조사회피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복행위금지 신설 및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교육청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부조리 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 부천4)이 지난11일 교육위원회에서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학교에 보건교사를 충분히 배정하지 않음은 물론 매년 보건교사 충원율이 감소하는 등 교육안전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학교내 안전사고 빈도는 해마다 높아져 경기도의 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새누리,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9월 1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과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운영·회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명상욱 의원은 본 조례안이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연합,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 지난 1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3년마다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실태조사 실시,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새정치연합,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니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관과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이효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
산업단지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지난 11일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성남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기업 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 GE(지이)의 초음파 공장을 둘러보며 GE의 道 내 투자를 통해 발생된 신규 고용창출 및 국내 부품 협력사의 동반 성장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았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 및 공업 재배치를 목적으로 1968년 제1단지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동화 위원장, 새누리당, 평택4)는 지난 10일 경제실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10억,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14억 등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가졌다. 김준현(김포2,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북부벤처사업과 관련하여 북부 뿐만아니라 남부 확대 및 종합적인 구축 방안 강구를 촉구했으며 홍석우(동두천1,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