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 여주1)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찾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또한 도로·철도 등의 개설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농업진흥지역을 3ha~10ha 단위로 해제하고,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역개발채권의 한시 면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그동안 도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왔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금 조성을 전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의회 사전 동의없이 예산 제출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사진 수석대변인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 2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 수립시 사전에 의회 의결없이 추진하면서, 2014년 5.28일 개정된(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금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지사 핵심사업인 빅파이사업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창의펀드’에서 6억 3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24일부터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농정해양국 예산심의에서 원욱희 위원장(새누리, 여주1)은 농업발전기금은 농민을 위한 기금인데, 1996년 제정된 조례에 의한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시대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이어 원욱희 위원장은 지난 6월 남경필 지사가 농업분야 전문가와 농민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넥스트 경기농정 맛잇는 창창’을 발표하고, 내년예산을 10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새정치민주연합, 수원4) 의원은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추진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연계방안 마련을 주장했다.박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위주의 주택개보수를 통해 난방비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주택실은 2016년 100가구에 대해 5억원의 예산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노후화되고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 수원2)은 24일교육위원실에서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그리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누리과정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시도교육청 모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년과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경기도는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정책의 주인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는 23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있으나 마나한 제역할 못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맹렬히 질타하였다.최호 의원(평택1)은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11명 채용과 관련하여 올해 5월 채용공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타하고 채용방법과 적극적인 홍보에 대하여 개선을 당부하였다.이효경 의원(성남1)은 의회사무처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들에게 어떠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였는지 의회사무처 존재가치가 의문이라며 역할 재정립을 주문하였다.안혜영 의원(수원8)은 의원들을 위한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 새누리, 여주1)는 2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최악의 가뭄 속에서도 풍년의 결실을 맺었지만 농민들은 쌀수매 때문에 시름이 더 깊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쌀수매 대책과 각종 농·축산 분야의 현안 사항을 언급했다.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욱희 위원장은 (새누리, 여주1)은 “한·중 FTA은 경기도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쌀수출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생...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추진은 중단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자율성과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설사 국정교과서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역사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에서 “국무총리가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0.01%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은 오만이라며 국정화 논쟁을 통해 역사...
안양교도소 이전,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안양의 민심이 뜨겁다. 지난 20일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 400여명이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의왕법무타운 조성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종만, 조용덕)는 이날 집회에서 “법무부가 안양시에 보낸 재건축 협의내용에 따르면 300병상 규모의 교도소 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60만 안양시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며 법무부는 즉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