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불법 투성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 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 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기열(안양시4·문화체육관광위) 의원과 정대운(광명시2·여성가족교육협력위) 의원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정기열·정대운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0세부터 5...
새해는 농업이 진정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기를 지난해는 우리 농업인에게 유난히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긴 가뭄으로 인해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에서는 농작물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특히, 경기 지역의 강수량은 기상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농업인들의 애를 태웠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까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대풍’을 맞았지만 또 한 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 쌀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
경기도의회는 20일 별세한 故 김광성 의원의 장례를 의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영결식은 도의회 김유임 의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고양5)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23일 오전 09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거행되며, 빈소가 차려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장은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한다. 영결식에는 관계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고인은 영결식이 끝난 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선영에 안장된다. 故 김광성 의원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
20일 수원시청에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수원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회장(김성응)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노후화된 새싹교에 도비 5억을 투입하여 인도교를 설치하였고, 이는 서호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수여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김호겸 의원은 “농촌지도자들은 묵묵히 우리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비례·여성가족교육협력위) 의원과 남종섭(용인시5·보건복지위) 의원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진용복·남종섭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
이상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20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이상희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보육환경개선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지원했다”며 시상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소속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육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이상희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화섭(안산시5·문화체육관관위) 의원과 천영미(안산시2·교육위) 의원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윤화섭·천영미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법리적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불가하다”남경필 지사가 일방적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남 지사의 오늘 발표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 회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의 핵심은 준예산 사태하에 누리과정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해당 여부다.남 지사는 행정자치부 공문(재정정책과-243/2016.1.15.)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나 해당 공문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그 어디에도 지출의무 대상이란 표현이 없다. 백번 양보해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령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지출인지 ...
경기연정 전면 재검토하겠다경기도는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라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18시를 기해 성남시의 2016년도 사회보장제도(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동시에‘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업에 관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이유로 재의요구 등의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해왔다.우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다툼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우리가 정작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