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침출수로 오염 심각매몰지 가축사체 그대로인데 올 해부터 농지로 재활용농식품부는 환경부 핑계만 대고 책임회피 급급지난 2010-11년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생긴 가축매몰지의 인체위해성 여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관리 소홀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매몰지 침출수에는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지난...
국비 11억 8100만원 정부안 확정 유승우 의원이 이천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내파출소(마장,신둔,율면) 신축사업비 11억 8100만원이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파출소 신축의 시급성을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하여 정부가 유승우 의원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결과이다.이천시 마장면, 신둔면 일대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현 파출소는 협소한 공간과 건물이 낡아 민원인들의 불편 및 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에 많은 ...
박광온 의원, 국세청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 531억원으로 집계됐다.서울지방국세청이 5조 6,246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4조 3,7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교육자원봉사센터, 학교와의 소통과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9일 오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워크숍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교육자원봉사센터 워크숍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9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진행 된다.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첫 번째 목적은 학교행정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다”며, "선생님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정 교육감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지난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를 통해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하였는데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현지기업 등에 혜택 부여로 경기도 외 소재 기업을 경기도로 이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 낙후 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다른 ...
교육위원회 박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월 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다.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
최재백 도의원,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도내 12개 현장 중 오포∼포곡(2)과 초지대교∼인천 건설현장은 아예 1㎥도 의무사용량을 쓰지 않았다”며 “그동안 순환골재 사용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제약하는 지침발령을 자제 할 것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1)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발령자제 촉구’ 건의안이8일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특히,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을 획일화시켜 지방자...
곽미숙 의원, 금연구역의 지정,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규정 등 마련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새누리,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 9. 9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화재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지역주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경기도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문화재 보호?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곽미숙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