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무인항공기 계약하고 중국산으로 둔갑원가 과다 산정으로 76억원 세금 낭비김민기 의원, “더 이상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국민안전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돼야” 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 행위...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 45명 정원에 32명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인원은 정원대비 22명 부족한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지방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촉구 건의안 농정위 통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저장시설 보다 많고 농사용 전...
응급장비 설치 예산 ‘해마다 삭감’김명연 의원,“2012년에 비해 3년새 예산 33% 줄어”전국 철도차량 중 객차에 설치된 제세동기(AED) 단 9대 우리나라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OECD 최저수준임에도 응급장비 설치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응급장비인 제세동기(AED) 설치 예산이 2012년 17억 5천여만원에서 해마다 줄어 2014년도에는 11억 7천여만원으로 3년 사이 33%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의심환자 출입국관리소 ‘무방비’사망자 36명 메르스, 의심환자 240명 출국금지 조치와 대조“결핵환자 감염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 확대 필요”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재차 주목받고 있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가 출입국관리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결핵 잠복기 환자나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서 공항, 항만 등 출입국관리소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만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2천명 이상...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구역 858곳 가운데 이전고시일(실제 입주일)이 지정된 구역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처럼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국토부와 LH가 현장은 모른 채 탁상행정식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곳으로,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7.3㎢인 것으로 나타...
‘나몰라라’ 하는 국토부와 LH의 ‘핑퐁게임’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도촌지구를 지나가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대책 마련과 관련, 국토부와 LH가 입주민들의 거주환경과 고통은 나몰라라 한 채 서로‘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착공시기 및 도촌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일을 거론하며, 서로 자신들의 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된 사업시행자가 방음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
신상진 의원, JDC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유사JDC의 유사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에‘예산불감증’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JDC’)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사업과 유사한‘국립항공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사업에 93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1...
19대 국회 마지막 통일부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19대 국회 마지막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놓이게 된 만큼, 기존 통일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통일정책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 외통위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외통위원으로 활동...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중단률이 높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아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소년의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점차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