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통신판매업자 담배 3,850갑 위장 수출하다 세관에 적발심재철 의원,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 위법사항 철저히 조사해야”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담배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최근 인터넷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구글에서 “담배 해외배송”을 검색하면 65만 건이 검색되고, 그 중 쉽게 찾을 수 있는 K****, O*몰, 피*몰 등의 사이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
고용부담금 1570만원 납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157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728만원을, 2014년에도 84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도 법정의무고용비율이 2%에 밑돌고 있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2015년 통일부 제작 기념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통일부의 기념품 제작은 모두 33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중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8차례에 걸쳐 약 4천개를 제작했고, 여기에 전체 예산의 47.3%인 약 4,79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통일부 제작 기념품은 8월 말 현재 33차례에 걸쳐 27천여개가 만들어졌고, 평균 단가는 23,457원, 총 예산은 1억 120만원이 집행되었다.통일부 제작 기념품 중에는 우산, 뱃지, 벽시계, 볼...
국토부, “신차 중대결함시 소비자 보호 위해 교환 또는 환불”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 ‘레몬법’ 통해 소비자보호 위한 제도 마련최근 국토부가 “신차의 경우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환·환불하는 내용...
5년간 24억7천만원 수의계약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 수행한 사례도 나와한국은행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9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사람이 동시에 2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발견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은행의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24건 중 16건을 제외한 2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5년간 224건 26억 3,277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8건(24억 7,2...
3년간 부담금 7억 6천만원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0.99%, 2013년 1.23%, 2014년 1.73%, 2015년 8월말 현재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하였다.김보라 의원은,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개악’, ‘노동참사’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노동개혁를 주장하였다.또한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4)이 지난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자가 평택항을 자유롭게 배회하고 정문과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보안 실태를 질타하고 확실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 체제 정립을 촉구했다.또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평택2) 의원은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호 수질관리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김철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평택호의 수질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관측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김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금도 평택호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명분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최소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한 후 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지곡초 인근에 추진 중인 연구소 건립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김준연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들은 부아산 중턱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에 반대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용인시의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현황을 전달했다.지난 5월 법원의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이후 업체는 공사 재개를 강행하다가 8월 19일 불법 임목 채벌 위반 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