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및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2014년 시작부터 집행 부진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및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집행 부진,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 절감 필요,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비용 저조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우선 유승우 의원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이 논의되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4년에는 30억원 중 29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5년도 예산 20억 7500만원 전액도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2016년 예산안에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승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특성상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승우 의원은 이어서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어․ 귀촌종합센터’를 설립하여 201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귀촌종합센터와 비교할 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유 의원은 “귀어․ 귀촌 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귀어․ 귀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귀어촌 홈스테이 등 귀어․ 귀촌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인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 관련 전문인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안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유 의원은“이제 육상 환경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해양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은 환경부의 사회환경 교육강화사업과 프로그램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정히 반영하여 해양환경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유승우 의원은 연안관리사업의 집행률 저조, 어선사고예방시스템사업의 집행률 저조,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하여도 질의하였다.

한편, 유승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소위는 이번 주 금요일(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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