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문(No Vist), 무서류(No Paper) 처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이 없는 민원처리 시대가 열렸다.

가평군은 기존 서면심의로 진행했던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를 사이버 심의로 진행해 건축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한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 및 주택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개선을 이뤄왔으나 민원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1월부터 세움터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세움터는 건축과 주택 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관련 협의기관과 협의부서에서 전자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행정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오류로 인한 불편함과 관행에 의한 서면심의 등으로 사용을 꺼려 민원인 불편 및 서류작성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이 없는 민원행정을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민원인은 관공서를 찾지 않고 세움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을 하고 군은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협의부서와 전산으로 신속히 협의해 민원을 처리하게 됐다.

또한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르는 설계도면을 CD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관청에서는 그동안 설계도서와 첨부서류 보관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고가 사리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군은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추진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주요관련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담공무원, 건축사, 측량업체, 건축사 사무소 실무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요령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건축 및 주택관련 민원을 보고자하는 사람은 세움터(www.eais.go.kr)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기위해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민원처리과정이 실시간 공개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처리기간단축과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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