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청년세대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조례안 가결처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제215회 성남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세대가 스스로의 꿈을 펼쳐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면 기성세대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각 자치단체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중앙독점의 경직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라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지금,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며 “중앙정부가 간섭할 명분도, 권한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랑하는 성남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청년배당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들과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세출부분은 안전·의료·교육사업 등 공공성 강화와 어르신·아동·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보다 1.8% 감소한 2조3,137억 원이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 35.9%인 5,564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했고,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 증액한 737억 원, 안전 분야 예산은 30.7% 증액한 52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청년배당 예산 113억 원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지난 12일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럽순방중인 이 시장을 대신해 심기보 부시장이 대독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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